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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공세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공세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공세초등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 책 임 관 : 교감 이*연 (연락처) 031-8005-5192
- 운영담당자 : 행정실장 심*진 (연락처) 031-8005-5193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심*진 031-8005-5193, 조*수 031-8005-5192
제3조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촬영시간 | 촬영범위 | 보존기간 |
|---|---|---|---|---|---|
| 공세초등학교 | 정문, 후문(인도,주차장), 야외광장, 유치원놀이터, 강당내부, 도서실앞, 행정실앞, 시청각실앞, 유치원복도, 엘리베이터(앞,안), 재활용창고앞, 시청각실(출입구,옆외곽), 출입구(도서관, 특수학급, 행정실, 상담실) | 23대 | 24시간 | 교사 내.외부 | 촬영일로부터 30일 |
제4조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주출입구(정문) - 가로50cmX세로40cm
- 교사출입구(1층중앙현관, 2층주차장현관, 유치원현관) - 가로21cmX세로29cm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공세초등학교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보관 장소 : 공세초등학교 당직실, 서버실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7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 방문
- 확인 장소 : 공세초등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세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영상 정보 관리 책임자 교육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교육청의 주관 하에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리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연4회) 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은 2016년 9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2년 3월 16일 / 시행일자 : 2022년 3월 23일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구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
| 영상정보보유기간 |
| 카메라 대수 |
| 카메라 설치위치 |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 구 분 |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비고 |
|---|---|---|---|
| 가. 녹화기 (DVR) 관련 |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 ||
|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 |||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
|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 나. 모니터 관련 |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 ||
|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
|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
| 다. 카메라 관련 |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 ||
|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 |||
|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 |||
|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 |||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 |||
|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 |||
|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
| 라. 설비 관련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
| 마. 보안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
|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
| 바. 기타 의견 | |||